[한·일 경제포럼-5인 주제발표] “구조개혁 여부가 아베노믹스 성패 좌우”

니와 이토추상사 명예이사

니와 우이치로 이토추상사 명예이사는 ‘박근혜·아베노믹스와 한·일 경제’란 주제 발표에서 “금융완화, 재정정책 확대, 성장전략 순으로 아베노믹스가 진행되고 있다”며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전략의 진전 여부가 아베노믹스 성패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니와 우이치로 이토추상사 명예이사

니와 명예이사는 “한·일의 무역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무역증가율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원인으로 일본의 생산력 약화 등 경제 규모의 감소, 거품 붕괴와 과잉 설비, 수출 부진 및 한·일 간의 정치외교적 관계 악화 등을 들었다. 그는 일본 경제의 침체 요인으로 엔고, 제조업의 해외 이전, 늦춰진 구조개혁 및 교육 등을 들었다. 이어 이 같은 요인들이 잠재생산력의 성장을 저해해 왔고, 임금 하락 등 디플레이션 마인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면서 한국 경제에도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져야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만만찮은 기득권 저항세력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내실화와 다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세 번째 화살’은 법인세 개혁, 이노베이션 추진, 공적자금 운영, 산업 벤처의 가속화 및 기업들의 신규 참여 영역 확대, 규제개혁, 외국인 노동자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니와 명예이사는 세계화의 진전 속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가속화되는 중견·중소기업의 저임금화와 비정규직화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생산인구 가운데 저임금 대상은 35~39%에 달하며 정규직 사원은 지난 30년 동안 거의 늘지 않았다”면서 “중소기업의 재생 없이는 경제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년제 대학의 무상화 등 저소득층의 고등기술교육에 대한 접근권 확대 등 중산층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잠재성장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가 한·일 경제 관계의 복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니와 명예이사는

1939년 아이치현 출신으로 나고야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이토추상사에 입사했다. 이토추상사 사장, 회장을 거쳐 민주당 정권 때인 2010~2012년 주중 특명 전권대사를 지냈다. 현 와세다대학 특명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