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일 경제의 길을 묻다] “빈곤층에 몰아주는 집중적 복지를”

본지-도쿄신문·주니치신문 공동 주최 한·일 경제포럼

한국은 급속한 노령화, 신용대출 확대, 자산시장의 거품 요소 등의 측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과정을 밟고 있으며 이런 요인들을 고려할 때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신문과 도쿄·주니치신문의 공동 주최로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경제 국제포럼-한·일 경제의 길을 묻다’에서 니와 우이치로(오른쪽) 이토추상사 명예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에 대한 성패와 이를 통해 한·일 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 응답이 오갔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대학생, 연구원 등 500여명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경제 국제포럼-한·일 경제의 길을 묻다’에 참석해 발표자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일본의 대표적 투자은행인 노무라증권의 니시노 노리히코 대표 등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의 참석도 눈에 띄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니시무라 기요히코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는 6일 서울신문과 도쿄신문·주니치신문의 공동 주최로 열린 한·일 경제 국제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고용 감소, 구매력 약화, 채무 증가, 정부 정책능력 저하 등의 환경을 고려한 대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한·일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일 경제 국제포럼-한·일 경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한·일 관계 전문가와 정·관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니시무라 교수는 아베노믹스와 관련, “증권 및 금융시장 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속에서 생산 잠재력 강화 및 실물시장에서의 직접적인 효과도 기대된다”며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복지 부담, 잠재 성장력 확대를 위한 교육개혁 및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 등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니와 우이치로 이토추상사 명예이사는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 성장력 확대 여부가 아베노믹스 성패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중산층 복원과 2년제 대학교육의 무상화 등 고등기술교육의 확산, 중소기업의 재건을 통해 잠재 성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토 다카토시 일본 국제금융정보센터 이사장은 “아베노믹스로 경제 심리가 회복됐지만 엔화 약세로 인한 혜택이 수출 대기업에만 집중되면서 일반 가계는 더 어려워지는 양극화가 깊어졌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여성 및 해외 인력의 활용 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한국경제 현황에 대한 발표에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올해는 총선이나 대선 등 정치 이벤트가 없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해”라며 “열악한 노동시장 개혁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논쟁이 되고 있는 복지와 관련해 “보편적 복지를 해서는 안 되며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몰아주는 ‘집중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