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인질 사태’로 힘실리는 아베 집단자위권

美 후방지원 등 자위대 대응 확대할 듯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일본인 인질이 억류된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앞으로 자위대를 활용한 대응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IS 공습 작전과 관련해 장차 미군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부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국가안전보장국이 IS의 일본인 억류 사태 및 정기국회에서의 안전보장 법률 정비와 관련해 작성한 예상 문답집에 따르면 ‘IS를 공습하는 미군에 대해 후방 지원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타국 군에 필요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정비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이 제시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해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관련 법을 정비하면 IS 공습과 관련해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예상 문답집에서는 일본인이 IS에 인질로 잡힌 것처럼 국외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자위대가 출동해 구출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에 준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영역국의 동의에 기반해 일본인 구출 등 경찰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 정비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인을 위협하는 상대가 국가나 국가와 비슷한 조직이 아니라면 자위대가 해당 사건이 벌어지는 국가의 동의를 얻어 현지에서 일본인을 구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IS를 유사 국가조직으로 보는지에 대해 문답집은 ‘정부로서 판단하지 않았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