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분노’ 본질 눈감은 정부

정부 실책 반감보다 직장인들 “속았다” 朴대통령 지지율 30%마저 깨질 위험

‘연말정산 파문’으로 분출된 민심의 분노가 심상찮다. 단순히 정책 실수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속았다’는 데서 비롯된 정부 불신이 강하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분노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턱에 걸린 30% 지지율도 더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세금은 덜 깎고(비과세·감면 축소·18조원) 숨은 돈은 끄집어내며(지하경제 양성화·27조 2000억원) 허리띠를 줄이는(지출 구조조정·84조 1000억원) 3대 패키지 등으로 5년 임기 안에 총 134조 8000억원의 실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증세 없이도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담이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성적표를 보면 3대 패키지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비과세·감면만 하더라도 2013~2014년 1조 9000억원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성과는 4000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청와대는 증세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기가 무섭게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실패작으로 기운 3대 패키지만 ‘신주 단지 모시듯’ 내세우고 있을 따름이다. 기재부 공무원들조차 사실상 공약가계부의 대차대조표 맞추기를 포기한 실정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직장인들의 분노는 바로 이 지점, 즉 ‘왜 우리만 털어 가느냐’와 ‘속았다’에 있다”면서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본격 증세로 갈 것인지, 무상복지 축소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시작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정은 “연말정산 원천징수 방식을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겠다”(안종범 경제수석), “간이세액표를 재조정해 체감 환급액을 높이겠다”(새누리당) 식의 조삼모사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지 않은 무상복지 축소는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 ‘폭행 사태’를 계기로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워킹맘’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단적인 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세나 무상복지 축소는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박근혜 정부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서 “증세 골든타임을 놓치면 3년 뒤에는 국채발행으로 재정의 일부를 채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