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문] 소급 적용에 ‘세수 펑크’ 더 커진다

작년 11조 덜 걷혔는데 설상가상

지난해 국세가 11조원가량 펑크 났다.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말정산 소급 적용까지 더해지면 세수 부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205조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 예산보다 11조 1000억원 적다. 세수 부족은 2012년 2조 8000억원, 2013년 8조 5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는 그 폭이 더 커졌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연말정산 방식 변경으로 더 걷는다고 예상된 세수는 9300억원이다. 이 돈은 올해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CTC), 자영업자 등으로 지급 범위가 확대된 근로장려세제(EITC) 등에 쓰일 계획이었다. CTC와 EITC 신규 증가분은 약 1조 4000억원으로 연말정산 변화로 거둘 수 있는 세수보다 5000억원가량 많다.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 복지로 돌렸다는 의미다. 연말정산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들어올 돈은 줄어드는데 나갈 돈은 정해져 있다.


올해도 국세가 3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전망은 221조 5000억원인데 국회예산정책처는 218조 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