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올해는 그대로… 연금·자녀 공제 내년 확대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자녀와 연금에 대한 공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에 적용되는 것으로 올해 연말정산은 현행대로 진행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월까지 연말정산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 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 올해 안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하고 노후 대비 관련 세액 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점을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대비 관련 세액 공제에 대해 김경희 소득세제과장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과 관련한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금 400만원의 12%(48만원),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700만원의 12%(84만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이 범위가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바뀐 자녀 공제는 원상 복구되거나 새 공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6세 이하 양육비 공제(100만원), 출생 공제(200만원), 다자녀 공제(2명 100만원, 2명 초과 1인당 200만원) 등의 소득공제가 자녀 2명까지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시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해마다 8월 발표된다. 최 부총리가 밝힌 개편 내용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올 연말에 결정된다. 따라서 자녀와 연금 등에 대한 혜택 확대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덜 떼고 덜 돌려받는’ 지금 방식에서 예전처럼 ‘더 떼고 더 돌려받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간이세액표 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