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이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를 맞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올해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상승률) 5.6%를 전제로 국세 수입을 218조 2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예산상의 국세 수입 221조 1000억원과 비교하면 3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더구나 올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세수 펑크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6%와 3.8%에서 4.2%와 3.5%로 각각 내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서 “정부의 세수 전망이 현실에 비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올해 경상성장률을 6.1%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내외 여건을 볼 때 올해 경상성장률이 5%를 넘기 힘들다”면서 “세수 결손은 이미 정해진 일 같다”고 말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2012년(세수 결손액 2조 8000억원)과 2013년(8조 5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하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를 10조~15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