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역사적 결정”

野 “정당의 자유 고려 안한 평가”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고 윤두현 홍보수석이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했다.

청와대는 해산 결정이 내려진 당일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헌법상 독립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만큼 논평을 자제하겠다는 취지였으나 헌정 사상 초유이고,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끈 일을 아무런 언급 없이 지나가는 것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느낀 듯 보인다. 청와대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고 이를 훼손한 정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판단”이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언급은 ‘정당의 자유’와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헌재 결정의 일면만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