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외상대출 ‘왕따’ 신세 된 무보

모뉴엘 사태 발생 두 달째…

“무보(무역보험공사) 보증서는 받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A사는 최근 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해 준 1억원 규모의 선적 전(前) 수출신용보증서를 들고 주거래 은행을 찾았다가 허망하게 발걸음을 돌렸다. 해외 바이어가 주문한 제품 생산을 위해 원자재 구입 자금이 필요했지만 무보의 보증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해당 은행원은 “기보(기술보증기금)나 신보(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끊어 오면 대출을 해 주겠다”며 손사래를 쳤다. A사 관계자는 “지금껏 무보 보증서로 별 문제 없이 돈을 빌려 왔는데 당혹스럽다”며 “(기·신보에서) 다시 보증서를 받아 오려면 납품일자 맞추기도 빠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뉴엘 사태’(유망 중소기업으로 각광받던 모뉴엘이 허위매출 등을 토대로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돼 가고 있지만 얼어붙은 외상매출 대출이 좀체 풀리지 않고 있다. 금융권의 ‘무보 보증서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법원이 지난 9일 모뉴엘에 파산 선고를 내리면서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뉴엘 사태 이후 무보는 금융권의 ‘왕따’ 신세가 됐다. 무보가 중소기업들의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발급한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서는 지난달 91건(1억 1502만 달러)으로 집계됐다. 모뉴엘 법정관리 신청(10월 20일) 직전이었던 9월(196건 2억 7039만 달러)과 비교하면 반 토막도 더 났다.

이는 은행들이 무보 보증서 취급을 꺼리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무보 보증서를 믿고 대출해 줬다가 큰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보증서를 100% 믿느냐”고 반문했다. 심지어 일부 영업점은 수출 중소기업들에 “무보가 더이상 (모뉴엘이 대출 사기에 이용한 ‘오픈 어카운트’ 방식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며 “다른 담보를 가져오거나 기·신보의 보증서를 끊어 오라”고 주문한다. “무보 보증서만 가져오면 대출해 준다”며 적극적으로 영업하던 종전 행태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무보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은행 측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무보 관계자는 “예전과 똑같이 발급해 주고 있다”면서 “다만 시중은행에서 취급을 안 해 주면 (실적에 잡히지 않아 보증서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했다. 은행권은 모뉴엘에 물린 6700억원 가운데 무보 보증서가 있는 3000억원(2억 8400만 달러)가량은 무보가 당연히 물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보 측은 대출서류 확인 미비 등 은행권에도 잘못이 있는 만큼 전액 물어 줄 수 없다는 태도다. 무보 관계자는 “모뉴엘을 비롯해 수출 중소기업의 보증 규모를 산출하는 자료는 은행에서 떼 주는 수출입거래실적증명서를 토대로 한다“면서 “시중은행뿐 아니라 우리도 수출입 기업의 매출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를 열어 볼 수도 없고, 해외 바이어들을 일일이 찾아갈 수도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담보가 없는 영세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에서 보증서로 할인이나 대출을 받을 길이 막히고 있다”며 “수출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무보, 시중은행이 머리를 맞대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