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개선이 미국정책 우선순위”

러셀 동아태 차관보, 적극적 개입 시사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한·일 관계 개선이 내년도 미국의 우선순위 정책이라고 밝혔다. 풀리지 않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연합뉴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 연설에서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언급한 뒤 “한·일 양국이 개방적이고 친근하며 전면적인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미 정부의 우선순위 과제”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장애가 되는 한·일 관계 악화를 계속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미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 역할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미 조야에서는 한·일 관계 악화가 미국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러셀 차관보는 특히 “한·일이 계속 악화된 관계로 지내기에는 세계경제가 너무 취약하고 국제·지역 안보 상황이 걱정스러우며 (한·미·일이) 함께 풀어 가야 할 국제적 현안이 많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미·일 미사일방어(MD) 협력 추진 등이 강조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협상이 교착 상황에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지난 20세기 과거사와 관련해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이슈들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어느 일방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며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끌어내도록 관련자들의 지속적이고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의 발언과 관련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관방 부장관은 11일 “한·일 정부는 현재 양국 관계를 둘러싼 상황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얻고자 다양한 수준에서 여러 과제에 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핵무기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북한의 ‘병진 노선’에 대해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몽상”이라면서 “우리의 전략은 북한이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며 북한이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비용이 더 들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