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 위해 효율적 도시개발 정책 펴야”

폴 로머 뉴욕대 교수 “더 많은 개방 필요” 박용만 회장 “시장 진입 규제 폐지해야”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도시화가 된 국가로 현재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년간 도시화에 의해 성장해 왔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전략이 앞으로 성장을 이룰 요건이 될 것입니다.”

폴 로머 뉴욕대 교수
연합뉴스

1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에서 ‘세계 경제 전망과 아시아의 역할’이라는 내용의 주제 발표로 가장 주목을 받은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밋을 주최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과의 대담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도시개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머 교수는 성장이론의 대가로 불리며 노벨상 후보로도 자주 거론된다. 그가 말하는 도시화란, 현대 경제에서 경제적 가치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곳이 도시이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도시개발 정책을 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산업화가 아닌 도시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정부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더 많은 개방을 통해 자유와 경쟁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 회장은 “한국은 많은 산업에 진입 규제가 존재하는데 새로운 플레이어(시장 참여자)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를 없애는 게 좋다는 이야기”라며 공감을 표했다. 박 회장은 이어 “지식산업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갈수록 정부 주도적 경제가 아닌 시장 주도적 경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전체 효율이 좋아지고 전체 파이가 커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교수의 말인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나쁘다고도 좋다고도 볼 수 없지만 예상보다 경제 회복이 더뎌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추가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환경 조성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