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北, 우리 측 동의 없이 일방 폐지
수정 2014-12-08 02:03
입력 2014-12-08 00:00
북 웹사이트서 “10개 조문 개정”…정부 8일 관리위 정식 문제 제기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 정부는 사전 협의 없는 행동이라며 남북 당국 간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이는 개성공단 노동자 최저임금을 매년 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 온 것을 앞으로는 무제한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의 합의로 결정되며 2007년부터 해마다 5%씩 올라 현재 70.35달러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도 못했고 북측과 협의한 것도 없다“면서“북한은 지금 동의가 안 된 행동을 일방적으로 해 버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관리위 등 채널이 공식 가동되는 8일 북한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4-12-0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