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

양국 국방장관 SCM서 공동성명 발표

한국과 미국이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에는 구체적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때 전환하기로 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삼고 조건들을 매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에서 한국군과 합동으로 전개한 연합 도하훈련에서 미2사단 장병들이 M1A2 전차에 탑승한 채 강을 건너고 있다. 한반도 위기시 한·미 양국의 핵심이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이라는 점에서 양국은 매년 다양한 훈련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23일 오후(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 청사에서 제46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5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은 “지속적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국방장관은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이날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세 가지다. 이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지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등이다. 양국은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 매년 SCM에서 평가한 뒤 양국 통수권자(대통령)가 이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 밖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 미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북한의 장사정포 등에 대한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이 보강되는 시점까지 주한미군 2사단의 포병전력 210화력여단이 경기 북부에 잔류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2015년 12월에 전작권 전환과 함께 사라질 예정이던 한미연합사가 당분간 유지되게 됨으로써 한국 합동참모본부와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 연합사 본부만 서울에 남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 남게 되는 한미연합사 부지는 2016년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한 용산 미군기지 부지(243만㎡)의 10% 이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