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권 혐의’ 김정은 국제법정에 회부되나

유엔 北인권결의 초안에 포함

유엔이 올해 총회에서 채택할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얼굴)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인권 행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음달 하순 최종 결의안이 결정될 때까지 회원국 간 이견 등 변수가 많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8일(현지시간) “유엔 인권 담당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일부 국가들에 비공개로 회람됐다”며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ICC 등 국제형사법정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 인권 결의안이 현재 초안이기는 하지만 김 제1위원장 등을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라며 “최종 결의안 도출 협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40~50여개 공동 참가국들에 비공개로 회람됐다”며 “다음달 하순까지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나오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시작된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된 만큼 초안이 바뀌지 않고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총회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인권이사회 결의안처럼 구체적인 이름이나 재판소가 명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총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안보리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유보적 입장인 이사국들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