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 남침 때 핵무기 사용 가능’ 입장 밝혔다

패네타 前국방 회고록서 소개

리언 패네타 前 미국 국방장관
연합뉴스

리언 패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2011년 10월 방한했을 때 한반도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패네타 전 장관은 7일(현지시간) 펴낸 회고록 ‘값진 전투들’(Worthy Fights)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 등 한국 고위당국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며 “북한이 침략할 경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리의 오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공약한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2011년 10월에는 북·미 간 유해발굴회담 및 제네바 고위급회담 등이 이뤄지는 등 관계가 양호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언급은 이례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패네타 전 장관은 2010년 중앙정보국(CIA) 국장 신분으로 방한했을 때에도 월터 샤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 침략에 따른 비상 계획을 보고하면서 “만일 북한이 남침한다면 우리의 전쟁 계획은 미군 사령관이 한국과 미국의 모든 병력에 대한 명령권을 갖고 한국을 방어하도록 돼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핵무기 사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패네타 전 장관은 또 미 본토에 미사일 공격 등 적국의 위협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이 같은 시나리오를 감행할 잠재적 국가들이지만 북한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모한 북한 정권은 지속적으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도 갖추고 있다”며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능력은 없지만 앞으로 ICBM이 미국의 도시를 향해 날아들고 핵탄두가 아니더라도 재래식 탄두가 폭발하는 사태는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SCM 때마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확인하는 공동발표문을 냈고 회고록은 공동 발표문의 연장선상”이라면서 “핵 공격을 당하면 핵으로 반격한다는 것이 핵무기 운용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