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세월호 유언비어로 경찰 수사받더니…

경찰 “모욕할 의도 없어”…정미홍·지만원씨와 함께 무혐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문제 있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여당 의원과 보수 논객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중 선동꾼이 있다”는 글을 올린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대변인)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선동꾼’ 발언 사과 권은희(55·대구북구 갑)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에 대해 페이스북에 ‘선동꾼’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일 지인의 글이라며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 참석한 여성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며 선동하고 있다”는 요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권 의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퍼 나른 것이고 문제가 되자 바로 내린 점 등을 볼 때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와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역시 세월호 관련 발언으로 내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결론났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집회에 참석한) 지인의 아이가 6만원의 일당을 받아왔단다”라는 글을 적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경찰은 “정 대표가 지목한 날 집회 자체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 소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글쓴이의 의도와 달리 왜곡돼 알려진 것으로 봤다. 지 소장은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박근혜,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언급하며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쓴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족 비하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일부 표현이 부각돼 알려지면서 왜곡된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는 외부세력이 세월호 참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