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주연·새정치연 조연 ‘정치 쇼’

‘역대 13번째 부결’ 분석해 보니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새누리당 주연, 새정치민주연합 조연으로 합작해 낸 한 편의 ‘정치적 쇼’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223명이다. 찬성 73명, 반대 118명, 무효 24명, 기권 8명이었다. 이 가운데 무효·기권표도 찬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표’로 간주한다면 송 의원의 체포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 150명이다.

야당은 새정치연합 96명, 정의당 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총투표자 223명을 여야로 구분하면 여당 122명, 야당 101명이 된다. 새누리당 122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150표에는 28표가 모자란다. 이 28표는 야당 몫이라는 얘기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새누리당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야당 의원 일부의 반대·무효·기권표도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일조한 셈이다.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역대 13번째 부결 사례로 기록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국회 이후 모두 56건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가운데 가결 19건(33.9%), 부결 13건(23.2%), 시한 초과로 인한 폐기가 24건(42.9%)이었다. 부결 또는 폐기율이 66.1%에 이를 정도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