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세월호정국] 국조특위, 청문회도 못 열고 ‘빈손’

30일 시한… 증인 갈등·재합의에 발목

30일이 활동 시한인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다. 출범 초기부터 기관 보고 일정·대상,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막바지에는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 처리에 발목이 잡힌 탓이다.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대로는 보고서도 못 만들고 끝날 판”이라며 “진상 규명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려 했지만 정치 공세로 기대만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증인 채택, 자료 요구 등의 과정에서 국정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특위 활동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요구하는 배경이 됐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29일 단독으로 토론회를 열어 특위 성과를 정리한다. 심 위원장은 특위가 파행된 8월 한 달간의 활동비 600만원을 경기 안산 단원고에 장학금으로 전달키로 했다.

지난 6월 2일 구성된 특위는 기관 보고 대상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실명을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갈등하다 6월 30일에야 첫 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참사 당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세월호 대책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사실 등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의 실언·막말을 두고 사퇴 공방을 반복했고 증인 채택을 둔 줄다리기로 시간을 보냈다.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고 차후에라도 특위 활동 연장을 합의하면 극적으로 특위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진 않다. 하지만 진상조사위 활동이 곧이어 시작되는 데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커 활동이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