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논란’ 보안관찰법 신고 거부 한상렬 목사 체포 하루 만에 석방

출소 1년간 인적사항 보고 안해 경찰 출석 요구에도 의무 불이행

사회적으로 존폐 논란을 빚고 있는 보안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64) 전주고백교회 목사가 26일 석방됐다.

한상렬 목사
연합뉴스

한 목사는 이날 오후 9시쯤 전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사의 지휘에 의해 체포 하루 만에 석방됐다. 앞서 한 목사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오후 10시 40분쯤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한 목사는 경찰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사는 2010년 8월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무단 방문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가 징역 3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한 목사는 보안관찰법상의 신고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경찰에 신고를 거부한 상태다.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 가족과 교우 관계, 입소 전 직업, 재산 상황, 학력, 경력, 종교, 가입단체, 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은 그동안 수차례 위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리는 등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한 목사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포했지만 전주지검이 대검의 지휘를 받아 한 목사를 석방했다”며 “한 목사에 대한 조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목사는 1970년대부터 반유신운동, 통일운동을 이어 온 개신교 내 대표적인 진보 목사로 꼽힌다.

한편 한 목사가 체포되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보안관찰법은 사상과 양심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한 목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