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존재의 이유 스스로 허물다

어제 본회의 무산… 분리 국감·예결산 심의 올스톱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5일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2013년도 결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26일 예정된 ‘분리 국정감사’도 열리지 못하게 됐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으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입법 기능이 완전 마비된 데 이어 예·결산의 심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국회 본연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여의도 정치권 스스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날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기존 논의의 구도를 바꾸자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은 2차 협상안 유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와 유가족 간 면담에서도 3자 협의체에 대한 의견 접근은 이루지 못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3자 협의체와 관련, “새누리당이 거절하면 강도 높은 대여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3자 협의체를 거절하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늦게 의총을 끝내면서 일단 이달 말까지는 ‘의원총회 투쟁’을 펼치기로 결론을 내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비상의총을 매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 일정은 줄줄이 연기·무산되게 됐다. 올해 처음 실시될 예정이었던 분리 국감도 관련 법을 처리하지 못해 국감을 준비하던 300여개 피감기관의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달 말이 시한인 결산안 처리도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내년도 예산안 역시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특례입학 법안 등 본회의에 계류 중인 90여건의 법안 처리도 마냥 미뤄지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 여당은 ‘법안 분리 처리’, 야당은 ‘청와대의 결단’을 요구하며 평행선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떤 이유에서든 논의를 국회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민생법안을 따로 처리하든지, 세월호특별법 협상안을 재개하든지 여야가 조속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