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국가의 개다”…최전방 GP도 후방도 폭력의 일상화

훈련소부터 인권 말살… 위기의 軍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폭행사건을 계기로 ‘소변기 핥기’ 등 병영 내 인권침해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격오지인 최전방 경계초소(GP)와 해군 헌병부대도 인권 사각지대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후방을 막론하고 전군이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병영생활 무엇이든 상담하세요 한 국군 장병이 8일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담벼락에 걸린 ‘국방 헬프콜’ 안내 현수막 앞을 지나가고 있다. 국방 헬프콜 서비스는 국방부가 장병들의 병영생활 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실시 이후 11개월간 장병들의 고충 상담 건수가 총 1만 638건에 불과해 전군의 A급 관심병사 숫자인 1만 7000여명과 비교해 적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합뉴스

8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 철원군 3사단의 한 GP에서는 한모(20) 상병이 지난 5월 14일부터 지난 4일까지 후임병 이모(20) 일병 등 3명에게 입을 벌리게 하고 곤충을 넣거나 서로 뽀뽀하게 하는 등 변태적 가혹행위를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한 상병은 경계근무를 하다 초소 주변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풍뎅이를 입에 집어넣거나 팔로 머리를 감싸 조이는(일명 헤드록) 등 23회 이상 상습적으로 추행·폭행함으로써 쾌감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GP 근무는 실탄이 장착된 총기를 휴대한다는 점에서 가혹행위에 따른 상시적인 군기 사고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 사실을 분대장(하사)이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피해자를 면담한 지난 1일에야 파악했다. 피해자들은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비무장지대 안에서 본대와 떨어져 생활하는 폐쇄적인 GP의 특성상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는 등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방 부대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의 52사단에서는 엄모(21) 상병이 지난 3일 생활관에서 후임병 박모(21) 일병을 질책하던 도중 다리를 건들거린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는 등 지난해 7월부터 80여 차례 폭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엄 상병은 박 일병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강요하고 목과 귀를 깨물고 입맞춤했을 뿐 아니라 “니 엄마 X지”라고 성희롱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광주의 31사단에서 이모(20) 이병은 자신의 총기로 실탄 1발을 턱 밑에서 발사해 숨졌다. 이 이병의 주머니에선 ‘나는 항상 자살하고 싶었다’라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다. 수사 결과 이 이병이 선임병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에 시달린 사실이 드러났다.

해군에서는 지난해 말 경남 창원 기지사령부의 해군 헌병대 선임병들이 후임을 때려 비장을 파열시킨 사례도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3월에 전역한 최모(22)씨와 문모(21)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조모(20) 일병 등 후임병 5명이 야간 점호를 받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게 하고 폭행하던 도중 조 일병의 비장이 파열돼 한 달간 입원하기까지 했다. 군 검찰은 최씨와 문씨가 전역하기 전인 지난 2월 이들을 각각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방검찰청은 군 검찰보다 높은 300만원씩의 벌금을 구형했다.



2002~2004년 해병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는 직장인 박모(32)씨는 “당시 훈련소에서 교관이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국가가 키우는 개다’라고 배웠다”면서 “부식으로 컵라면을 먹던 도중 동작이 느리다고 무릎을 꿇고 입을 벌리게 한 뒤 국자로 라면을 입에 마구 퍼넣었던 기억이 난다”면서 “당시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사소한 인권 의식 부재가 결국 윤 일병 사건 같은 불씨를 남겨놓은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