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軍검찰단 “살인죄 적용 의견, 3군 사령부 검찰단에 제시”

28사단 사망사건 가해자. 윤일병 사건.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이 5일 경기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을 끝낸 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군 검찰은 가해 병사들을 시켜 윤 일병의 성기에 액체 안티프라민을 바르도록 지시한 이 병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윤일병 사건, 軍검찰단 “살인죄 적용 의견, 3군 사령부 검찰단에 제시”

국방부 검찰단이 8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며 “살인죄를 주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살인죄를 먼저 검토해주고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해치사를 검토해달라는 방식으로 군사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검찰관 회의를 거쳐 가해 병사들에게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날 살인죄 적용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3군사령부 검찰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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