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 통일 여정의 내비게이션 돼달라”

첫 회의서 무슨말 오갔나

8월 이후 남북관계를 가늠할 첫 시험대로 평가받았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7일 1차 회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제안’에 따른 북한 인프라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며 마무리됐다. 남북 관계의 변곡점을 기대할 만한 내용은 없었지만,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와 9월 인천아시안게임 등 주요 이슈를 앞둔 시점에서 일종의 ‘예열단계’로 이번 회의를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에 대해 ‘오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북한의 협력방안 마련과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의 교류협력,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등 드레스덴 제안의 과제에 대해 통준위가 세부 진척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주문한 박 대통령은 “당장 인도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겠지만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기초공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륙철도와 남북 철도 연결과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마을 도로 확충과 같은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북한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는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통일이라는 낯선 여정에 통준위가 스마트하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돼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통준위가 현 정부 통일 정책의 컨트롤타워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관계 주요 관심사인 5·24 조치 해제나 인천아시안게임의 북한 지원 문제 등은 이날 회의에서 원론적으로만 논의됐다. 주 수석은 “(5·24 조치 해제에 대한 민간 위원의 제언에)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통일부 장관이 답변했다”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현재로서는 해제 가능성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주 수석은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제의 가능성도 일축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24 조치의 전향적 해제와 인천아시안게임의 북한 선수단·응원단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면서 “여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현재 정부 내 의견이 조율된 것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