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내각 인사청문회] “최양희, 다운계약서 작성·농지법 위반 의혹” 난타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 탈루 의혹, 농지법 위반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자료를 훑어보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유승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매입, 방배동 아파트 매도 시에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로 4179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당시 세무 지식이 부족해 중개업자를 따라 잘못된 관행으로 거래했다”며 “사과드리고 납부하지 못한 금액은 세무 당국의 조치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전국농민회에서 고추 좀 그만 괴롭히라는 성명서를 냈다”며 최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경기 여주시 전원주택의 잔디밭에 고추 모종을 듬성듬성 심은 사진을 공개했다. 최 후보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행동을 해서 거듭 사과한다”고 답했다. 송호창 의원은 최 후보자가 포스코ICT 사외이사 재직 시 받은 수당 1억 9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뒤늦게 낸 점을, 최민희 의원은 군 복무 당시 미국과 일본을 방문했으나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주요 통신 정책인 ‘요금인가제’ 폐지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오전 질의에서 전 의원이 “요금인가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전 규제다. 폐지를 통해 요금 및 서비스 경쟁으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라고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다 오후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확인 질문을 던지자 “인가제 폐지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경쟁을 요금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며 “인가제는 찬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정보·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과 관련해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야는 최 후보자가 장관직 수행에 있어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데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뒤 야당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