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과 여야, 정치 복원에 힘 모으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머지않아 회동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지난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한 청와대 만찬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만나 조속한 별도 회동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모레나 글피쯤 청와대에서 양당 정책위의장도 참여하는 5자 회동이 열릴 것이라는 얘기가 어제 여야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 소식이 주요 뉴스가 되는 우리 정치 현실은 그만큼 우리가 정치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정치 실종의 중심에 대통령과 여야 간 대화 단절이 자리해 있음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과거 정부라 해서 크게 다를 바 없기는 하나 현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과 여야의 대화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모두 상시 대화를 다짐했으나 정작 현 정부 1년 5개월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얼굴을 마주한 적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만 해도 초당적 국정 협의체인 국가지도자연석회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지금껏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박 대통령과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회동에서도 여야 국정협의체 정례화를 다짐했으나 이 또한 빈말에 그치고 말았다.

대통령과 여야의 대화 단절을 박 대통령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3권분립의 헌법 질서 아래에서 대통령이 현안마다 직접 나서서 야당을 상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칫 여당 무력화와 대통령 1인에 의한 국정운영이라는 폐단을 낳을 소지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 현안이 터질 때마다 야당이 여당을 제쳐 두고 대통령만 찾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의 정치 실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앙을 맞은 지 석 달이 다 돼 가건만 여태 대통령과 여야가 단 한 번 머리를 맞댄 적이 없다는 건 그 자체로 한국 정치의 불행이다. 지금 국회엔 정부조직 개편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피아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 등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을 향한 현안이 즐비하다. 주저앉은 내수 경제를 살려야 할 과제도 놓여 있다. 하나같이 화급을 다투는 일로 결코 허투루 다룰 수 없는 사안들이다.

국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경색 정국을 풀기 위한 소통의 책무도 대통령에게로 귀속된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40%로 추락시킨 일련의 인사검증 파동만 해도 여야를 넘나드는 긴밀한 대화와 상호 이해가 선행됐더라면 얼마든 피할 수 있었을 일이다. 미국 대통령이 야당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 야당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는 것이 아니듯, 박 대통령 또한 야당과의 대화가 결국 자신의 국정운영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남은 임기 3년 반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은 이제 소통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부를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 대화하고, 언제든 야당 대표와 전화로 국정을 논하는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도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 차원을 넘어 올바른 대안으로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성숙함을 보이기 바란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현실은 이제 끝내야 한다. 여야의 정치 복원을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