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제재 일부 해제” 한·중 정상회담날…日, 대북 독자행보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과 약속한 제재 해제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납치 문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납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일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에 대해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국가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에서 전면에 나섰고, 전에 없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밤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에게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북·일 국장급 협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날 오전 관계각료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외에 독자적으로 취하던 제재 중 ▲인적 왕래 규제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대북 송금 보고 의무화를 해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한 만경봉92호의 입항, 북한과의 수출입은 금지를 유지했다.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서태하 국방위원회 안전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맡으며, 30명 규모로 구성된다. 그러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공조가 요구되는 시점에 일본이 공개 협상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독자적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북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이날 중국 서우두(首都)공항에서 “우리도 일본의 제재 해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