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총리 부재’ 60일… 국정표류 장기화

문창극 총리 후보자 14일 만에 자진 사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자진 사퇴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총리 지명 14일 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기 직전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이로써 문 후보자의 지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총리 후보자 두 명이 연쇄 낙마하면서 정홍원 총리가 지난 4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60일 가까이 이어진 ‘총리 부재’는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적폐 해소를 통한 국가 대개조를 추진하려던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정상화 역시 차질이 빚어졌다.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몇몇 수석비서관만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현재의 인사위원회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문창극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인사 실패는 국력의 손실”이라고 규정한 뒤 “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 국정 혼란에 대해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게 옳다. 인사 추천과 검증의 실무 책임자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며 사실상 문책을 주장했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여론의 추이에 따라 후보자들의 사퇴를 압박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도 이날 “앞으로는 부디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줘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 모두 8명의 부총리·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야는 이들에 대한 청문회로 격돌할 전망이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돼 있어 다음달 초쯤 인사청문회가 집중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후임 총리 인선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많은 인사들을 후보 대상에 올려놓고 검증해 왔으나 ‘검증’ 문제로 이른 시일 내에는 후임 총리 후보자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