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文후보 어떤 공직도 자격 없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헌법과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문 후보자의 발언과 소신은 우리 헌법과 대법원 판결 및 정부의 공식 견해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미국, 유럽연합 등 전 세계 문명 국가들이 입을 모아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당사자인 한·일 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문 후보자는 대한민국 총리가 될 자격이 없음은 물론 대한민국 내의 어떠한 책임 있는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후보자가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 인식에 기초한 망언적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총리 후보자의 자리에서 즉각 사퇴하기를 정중히 권고한다”며 “그것이 그나마 피해자들의 한을 풀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