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 선긋기… 대통령 국정철학과 엇나간 총리 후보

“책임총리 모른다” 발언 파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처음 들어 보는 얘기”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 후보자가 국정이나 행정 경험이 전무한 언론인 출신인 데다 총리의 역할마저 스스로 제한하는 듯한 인식 수준으로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직접 운전해 출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문 후보자는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직접 몰고 사무실로 출근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총리 후보 지명 전까지 서울대 초빙교수였던 문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마지막 강의를 한 뒤 집무실로 복귀한 자리에서도 “책임총리라는 말을 아예 처음 들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책임총리라는 게 뭐가 있겠나. 나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책임총리’를 처음 들어 봤다는 게 말실수인가”라는 질문에도 “말실수를 한 것이 기억이 안 난다. 말실수한 것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문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총리 역할에 대한 본인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총리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이란 의미도 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개혁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책임총리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여러모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밝힌 총리 인선 배경과도 거리가 먼 발언이다. 책임총리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었던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직접 입안한 것이라는 점도 문 후보자의 발언과는 배치된다.

금태섭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다시 대독총리 역할을 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문 후보자가) 벌써 제2의 윤창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국정 기조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박 대통령이) 얼굴마담, 바지총리를 세워 놓고 이 나라는 내 뜻대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실제 책임총리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총리·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 등 ‘3두 체제’에 의해 내각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책임총리제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총리 임명권을 갖고 있고,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 우리나라의 정치구조에서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