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리 안대희 지명] ‘정치개입’ 南·‘세월호 설화’ 金 문책… 악화된 민심 수습용

‘남재준·김장수 경질’ 초강수

남재준(위)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아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전격 경질되면서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대폭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물러나면서 강경 원칙을 중시하는 대북 정책에도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지만, 현 정부의 초대 정보기관의 수장인 남 원장이 줄곧 정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는 점에서 경질로 해석될 측면도 있다.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관련한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여야의 대치 국면을 야기했다. 남 원장은 지난달 15일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이튿날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기사회생하는 듯했다.

김 실장의 교체는 지난달 23일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이 파문을 일으킨 데 따른 문책 성격이 강하다. 김 실장의 이 같은 태도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 전체로 불똥이 튀었다. 국정 책임을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부처로 미룬다는 불신을 키웠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 등 안보 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두 사람의 퇴장은 박 대통령이 현 시국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자 향후 민심 수습을 위한 동력 확보가 절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유임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 내 외교안보 부문의 수석비서관 개편 여부도 변수로 떠올라 현 정부 출범 1년 3개월 만에 2기 외교안보 라인이 구축될 여지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북 기조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7명 중 절반 정도가 군 출신으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외교안보 정책을 직접 관리·결정했다는 점에서 참모들의 교체가 기조에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부분이다. 세월호 참사로 미뤄진 통일준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경색된 남북 관계의 국면 전환을 모색할 수도 있다.

정부 내에서는 군 출신의 재중용 여부와 외교 부문 인사들이 얼마나 약진할지 등 박 대통령의 후속 인사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드러내는 신호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