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TPP 참여 협상 전망은 불투명

한·미 “FTA 완전한 이행 노력” 뜻 모았지만…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참여 가능성을 타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양국 정상이 뜻을 모은 FTA의 완전한 이행은 양국 재계의 불만을 수용한 모양새다. 특히 미국 재계는 그동안 한국의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요구 때문에 오렌지주스 등 일부 품목 수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번 회담으로 앞으로는 서면조사, 자료 요구, 현지 검증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상대 정부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만으로 원산지 입증을 하게 될 전망이다.

또 미국이 FTA의 완전한 이행을 우리나라의 TPP 참여 조건으로 연계하려는 입장인 만큼 이번 회담이 향후 TPP 협상에 끼칠 영향도 주목된다. TPP는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참여국들과 2차 예비 양자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이날 회담의 공식 결과는 “미국이 한국의 TPP 관심 표명에 환영하고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원론적 수준에 그쳐 마냥 긍정적인 기대만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또 미국의 태도와 별개로 다른 참여국들과의 공식 양자협의가 원만히 이뤄질지도 불확실하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 각종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에너지부와 에너지 저장시스템 관련 공동 연구를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고, 미국 해군과는 군사시설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