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침투 몰랐나” 여야 구멍난 영공 질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는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무인항공기의 침투와 관련,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집중 추궁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소형 무인정찰기 2대가 북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단정하긴 어렵지만 여러 정황상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영공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 침투를 몰랐느냐”며 질타했다. 정 총리는 “현재 추정되는 것은 북한에서 발진된 것으로 아주 극소형인 데다 저공비행을 해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북한 무인항공기에 송수신장치가 있었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송수신용은 아니고 진행에 도움이 되는 장치인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에도 질의가 집중됐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유우성씨가 2011년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지원업무를 담당한 이후 탈북자 재입북이 갑자기 늘었다”며 유씨의 탈북자 송금 브로커 활동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정원 대공수사팀장 수준에서 민주주의 근간과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문서조작 사건을 주도했는지 의문”이라면서 “국정원 2차장, 국정원장까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간첩 조작사건이 아니라 간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공소장을 다시 제출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국가정보원과 함께 증거조작을 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간첩사건이 위조됐다는 부분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