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일자리 뺏으면 죄악… 책임 묻겠다”

朴대통령 7시간 ‘끝장토론’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시대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규제로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물건을 빼앗는 것만 아니라 역량을 발휘할 기회와 일자리를 갈구하는 소망을 짓밟는 것이 죄악”이라면서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 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아무리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돼 버리기 때문에 규제 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공무원 사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민관 합동 규제개혁회의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회의는 관계 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민간인 59명 등 총 160여명이 참석해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7시간 남짓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또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 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 실효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