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정보제공 동의 방식 문제”

朴대통령, 정보유출 위험 지적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안과 일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언급을 많이 내놓았다. 예컨대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관련해 “현재의 정보 제공 동의 방식은 고객이 읽기 힘들 정도의 작은 글씨로 돼 있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으며, 계열사나 관련 업체에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더 커지는 점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끄집어내는 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새해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AI를 막는 방안은 역시 축사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하는 것”이라며 “철새 이동경로를 전파하고 관계 부처에서는 살처분 보상 등을 신속히 하라”고 강조했다. 28일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AI 확산 대책을 위한 당·정·청 회의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은 야권의 반발이 거센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다보스에서 만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이구동성으로 원격건강관리시장의 잠재력을 강조하고 다른 기업보다 한발 앞서 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공재광(51) 행정관은 6·4 지방선거 평택시장 출마를 위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새 정부의 청와대 인사가 전국 단위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은 처음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