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대책] 정부·공공기관 개인정보 과다 보유 금지

관리실태 첫 전면조사 나서

정부가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사상 처음으로 긴급 점검한다.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고객들의 카드 해지·재발급 등을 위해 26일 서울 종로구 내수동 KB국민은행 광화문지점에 휴일임에도 임시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모든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에 나선다.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부처, 공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이 집중적으로 점검되며 나머지 의료 및 연금, 복지 관련 공공기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기업, 정부 등이 꼭 필요한 고객 정보만을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서의 필수·선택 항목 기준에 대한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또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도 양식 표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자거래나 금융거래 시 보안을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액티브엑스’(ActiveX)의 문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런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개인정보 유출의 철저한 재발 방지를 언급한 만큼 개인정보 관리를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 계획을 경제혁신 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올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 정보, 공기업이 가진 여러 개인정보, 전 부처의 정보 등은 안전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들 국가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개인정보 요구 실태도 점검해 고치기로 했다. 코레일은 최근 인턴사원 채용 지원 서류에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과 상의·허리·신발 사이즈를 적어 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연구원 채용 서류에서 남성의 경우 군별·병과·계급을 적어 내도록 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군번까지 물어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병 정보, 대한주택보증은 주거·대출 정보 등 민감한 정보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