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대란] “사고 수습이 우선… 징벌적 과징금 소급적용 어렵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카드 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금융사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나 공유를 제한한다고 했다.

-향후 분쟁 등에 대비, 탈회(脫會) 이후에 일정 기간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보안 조치를 잘 하고, 원칙적으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지주사 (계열사 간) 공유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금은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된다.

-대원칙이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가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폐지하겠다.

→이미 고객 동의로 상당수 정보가 쌓여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봐야겠지만 일단 고객이 동의를 했고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공유 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행정지도 등을 통해 해 나가겠다.

→징벌적 과징금은 어느 수준까지 올리나.

-어떤 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을 때와 부당이득이 없더라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부당이득이 없더라도 사회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5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 그건 어디까지나 예시다. 그 밖에 (부당이득을 얻은) 과징금은 매출액의 1%까지 하는 사실상 제한이 없는 엄청난 제재도 생각하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나.

-법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를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판단은 어떻게 하나.

-금융회사별로 많게는 50개까지 정보를 수집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훑어볼 것이다. 꼭 필요한 정보 외에는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고객이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원하는 개별 정보는 개별 항목별로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겠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