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유출때도 솜방망이 처벌…금융당국이 화 키웠다

미온대처 ‘금융당국 책임론’ 확산

‘난 네가 2011년 4월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카드 이용 고객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금융회사 경영진은 물론 금융감독 당국 수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1억 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번 ‘카드 사태’의 책임론에서 한발 비켜 서 있는 금융 당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최고경영자(CEO)의 줄사퇴에 이어 다음 달 전직 임원과 지주사 경영진 문책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책임의 한 축인 금융 당국이 ‘갑’(甲)의 위치에서 연대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여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21일 이를 의식한 듯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이후 금융 당국 수장이 책임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부실한 개인 정보 관리와 함께 금감원의 관리 감독 부실, 국민의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정부에 있다 ”면서 “금감원장이 이번 사태의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 당국의 과거 대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 카드 사태가 ‘민관 합작품’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다. 금융사의 보안을 무디게 한 책임이 금융 당국에 있기 때문이다.

201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같은 달 19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농협과 현대캐피탈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주사 회장 등에게 보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금융 정보기술(IT) 보안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이어 내부 통제 개선과 외주 용역 관리 개선을 담은 ‘금융 IT 보안 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에서 심각한 IT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CEO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포로 끝이 났다. 고객 정보 175만건을 유출한 현대캐피탈의 정태영 사장은 ‘주의적 경고’에 그쳤다. 2011년 8월 고객 정보 5만건이 유출된 하나SK카드의 이강태 사장도 주의적 경고를 받아 비씨카드 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 징계 여부에 따라 사장 취임이 불명확했지만, 금융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비씨카드 CEO에 올랐다. 고객 정보 47만건이 털린 삼성카드의 최치훈 사장도 주의적 경고를 받고 유임에 성공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11년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농협과 현대캐피탈 등 4개 금융기관에 내려진 제재는 고작 기관 경고와 감봉, 과태료 600만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금융 당국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금융사에 호통만 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지난 8일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이후에도 금융 당국의 태도는 뜨뜻미지근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오전 신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갑자기 바빠졌다. 신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최 원장과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금융업계 CEO 간담회를 갑작스레 열었다. 또 고객 정보 보호 정상화 TF가 구성됐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