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워준다던 어른, 생활비 핑계로 성매매 요구…18세 가출 청소년의 피해 [핫이슈]

성매매로 번 돈도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가
판결문 580건 분석…피해자 79.8%가 피고인 온라인서 알게 돼

지난해 집을 나온 18세 A양에게 한 어른이 지낼 곳을 내줬다. 함께 살기 시작하자 이 어른은 생활비가 늘었다며 A양에게 성매매를 요구했다. A양이 번 돈도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어른은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며 스스로를 ‘헬퍼’라고 불렀다. A양은 피해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집으로 돌아가기를 망설였다. 상대가 지금 돌아가면 가족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귀가를 주저하게 했다고 한다.


김현정 대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은 연합뉴스에 당장 잘 곳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거처를 내준 뒤, 가까워진 관계를 이용해 성매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가 길어질수록 청소년이 거처를 제공한 사람에게 더 의존하기도 한다.

판결문 580건 분석…피해자 73.5%가 16세 미만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일 국회 토론회에서 2024년 선고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판결문 58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신문의 토론회 보도에 따르면 분석 대상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14.6세였고, 73.5%가 16세 미만이었다.

피해자 가운데 79.8%는 피고인을 온라인에서 알게 됐다. 피해 당시 가출 상태였던 비율은 9.3%였다. 박 연구위원은 집과 학교에서 일상을 보내는 청소년도 온라인에서 맺은 관계를 통해 성착취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피해 진술 직후 통지하는 방안 검토김 팀장은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여겨 신고를 꺼리는 청소년이 있다고 전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수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에 따라 경찰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신속히 수사한 뒤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이혜수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 계장은 토론회에서 법에 적힌 ‘수사한 후’를 피해 진술을 들은 시점으로 해석해 통지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경찰 초기 조사에 전문상담원이 동석한 사례가 지난해 6건에서 올해 1~9월 20건으로 늘었다. 김 팀장은 상담원 한 명이 조사에 동석하는 동안에도 나머지 직원이 다른 청소년의 상담과 위기 대응을 맡아야 한다며, 센터당 3명인 기본 인력으로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