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이라던 北, 헌법엔 ‘대한민국’…경계선은 왜 안 적었을까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6-11-11 15:10
입력 2026-11-11 15:10
北, 2년 8개월 만에 헌법 전문 다시 공개
남쪽에 대한민국 명시…육상·해상 경계선은 안 적어
북한이 2년 8개월 만에 대외 선전매체 ‘내나라’에 헌법 전문을 다시 올렸다. 개정 헌법은 남쪽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명시했다. 육상과 해상에서 남북을 가르는 구체적인 경계선은 적지 않았다.
11일 공개된 내나라 홈페이지 갈무리에는 북한이 지난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수정·보충했다는 설명이 담겼다. 통일부가 지난 5월 공개한 개정 헌법과 주요 내용은 일치한다. 당시 로이터도 영토 조항 신설과 통일 관련 문구 삭제를 보도했다.
북한은 2024년 3월 내나라의 헌법 코너를 닫았다. 그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 조항을 넣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뒤였다.
1조에는 북한 국호, 2조에는 ‘대한민국’
개정 헌법은 제1조에 북한의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명시했다. 새로 만든 제2조는 북쪽으로 중국·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에 접한 영토와 이를 토대로 설정한 영해·영공을 북한의 영역으로 규정했다. 종전 헌법 서문에 있던 ‘북반부’와 ‘조국통일’은 사라졌다.
북한은 대남 담화에서 한국을 주로 ‘남조선’이라고 불러왔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23년 7월 두 차례 담화에서 ‘대한민국’을 네 차례 썼다. 남북 당국 간 합의문에 쓰이던 정식 국호가 대남 담화에 등장했고,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헌법에선 영토 조항에 들어갔다.
경계선은 왜 안 적었나…서해 갈등 피하려 했다는 해석
개정 헌법 제2조는 북한이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한다고 규정했다. 육상 군사분계선(MDL)의 위치와 서해 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북한이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육상의 군사분계선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정해졌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같은 표현이 들어갔다. 북한군은 2025년 8월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항의하는 담화에서 공사 장소를 ‘남쪽 국경선 부근’이라고 불렀다. 당시 한국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서해에서 북한은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1999년 별도의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4년에도 NLL을 ‘유령선’이라고 부르며 북한이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언급했다. 이번 헌법에는 북한이 주장해 온 해상 경계선의 위치도 담기지 않았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5월 KBS에 북한이 해상 경계선을 부각해 남북 갈등을 키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육상에서는 군사분계선이 일부 구간에서 실제로 어디를 지나는지를 두고 남북의 판단이 엇갈린다. 지난 9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가 폭발하자 한국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라고 판단했다. 북한은 이를 부인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군사분계선의 정확한 위치를 서로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과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하자며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국방부가 같은 문제로 처음 회담을 제안한 시점은 지난해 11월로, 북한의 올해 3월 개헌보다 앞선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담으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헌법에는 두 표현이 담기지 않았다.
윤태희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