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참패했는데…한국, 대미 투자 ‘13조 6000억’ 선지급 가능할까 [핫이슈]

지난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참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통상 향방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선급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일 미국 본토에 대형 원전 8기를 짓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이는 전체 대미 투자금 2000억 달러(한화 약 272조원) 중 60%에 달하는 1200억 달러(약 163조 2300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다.


더불어 산업통상부는 이날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자료를 통해 양국이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원)를 먼저 지급해 원전 장주기 기자재를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한미 양국의 합의 발표 당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대형 원전이 들어설 지역으로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주를 꼽았다.

그러나 오하이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민주당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민주당은 전력망 과부하와 이에 따른 주민 전기요금 상승 등을 이유로 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강화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는 원전이 생산할 대규모 전기를 구매할 ‘고객’인 데이터센터 신설이 위축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 경우 발전소를 건설하고도 전력을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에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4일 발표한 분석에서 “민주당이 데이터센터 개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주들이 미국 전체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 용량의 약 45%를 차지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언급한 100억 달러 선지급 투입 시점인 연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검증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를 마치기까지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산업통상부 “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움직임, 악재만은 아니야”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움직임이 원전 사업에 있어서 악재만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7일 연합뉴스에 “현지 주민들의 반발은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 없이 막대한 전력을 쓰는 데이터센터만 들어설 때 전기료가 오를까 걱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과 같은 대형 발전원이 함께 들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경우 오히려 지역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전(AP1000, 1.1GW급) 2기 착공을 시작으로 6개월 이내에 한국형 원전(APR1400, 1.4GW급) 2기와 미국형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AP1000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동남아·유럽으로 확산하는 데이터센터 역풍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역풍은 미국을 넘어 유럽과 동남아시아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8일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와 인접한 인도네시아 바탐섬의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농사(Nongsa) 디지털 파크 바깥에서 현지 주민 수십 명이 데이터센터 반대 시위를 벌였다.

바탐섬에서 가뭄으로 상수도 공급이 자주 중단되는 등 차질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데이터센터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부상하는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를 둘러싼 환경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북쪽에 인접한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내 데이터센터 용량은 5년 전 불과 10메가와트(MW) 수준에서 현재 2.1기가와트(GW)로 200배 이상 불어났다.

수도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코타 다만사라 지역에서는 한 데이터센터 건설 부지가 텅 비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9000여명의 서명을 모아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을 보내는 등 강하게 반대하자 지난 8월 해당 업체는 결국 사업을 접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데이터센터 반대 활동가 약 100명이 마이크로소프트(MS)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에 강제로 진입해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 삼 판더르베이크는 로이터에 “이런 데이터센터가 우리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며 “그들이 소비하는 모든 자원 때문에 세계가 거주 불가능한 곳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핀란드의 구글 프로젝트는 부지 조성 문제로 수사에 직면했으며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규제를 높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인프라 문제로 지연이 발생하면서 MS가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