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쏘더니 남 걱정?…日 방위비 증액에 ‘국민 생활고’ 꺼낸 이유 [밀리터리+]

北 외무성 연구원 “국민에 과중한 생활고”…日 군비 증강 비판
日, 5년간 최대 80조엔 방위비 검토…재무성은 국채 조달에 제동

최근 미사일 시험을 잇달아 진행한 북한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비판하며 일본 국민의 생활고를 거론했다. 군비 증강이 안보를 개선하기는커녕 경제와 민생에 부담만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박학성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이 전날 발표한 글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추진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박 연구원은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를 거론하며 일본 경제가 군사비 증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경제의 회복 전망을 어둡게 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과중한 생활고만 들씌우게 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비 증강이 주변국의 대응을 불러 군사적 충돌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위협했다. 일본 국민의 부담을 앞세웠지만, 결론은 방위비 증액을 중단하라는 요구였다.

‘국민 생활고’ 앞세워 군비 증강 명분 공격

북한의 논리는 일본이 내세우는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뒤집는 방식이다. 군사비를 늘려도 더 안전해지지 않고 국민의 살림살이만 어려워진다는 주장으로, 안보와 민생을 맞세운 것이다. 글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의 군비 증강에 대한 반대를 경제적 부담 문제로 넓히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이 최근 보인 행동과는 대조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지난달 29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북한은 전술탄도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의 집속탄두 시험을 이어갔다.

지난 4일에는 신형 대공미사일을 시험하고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로 가상 비행장을 공격하는 훈련도 실시했다. 스스로는 무기 개발을 일상적인 국방 활동으로 설명하면서 일본의 군비 증강에는 지역 불안을 키운다는 논리를 내세운 셈이다.

다만 북한의 비판과 별개로 일본 내부에서도 방위비를 얼마나 늘리고,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최대 80조엔 구상…일본 재무성도 재원 경고

로이터통신은 지난 2일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일본 정부·여당이 2027~2031회계연도 방위력 정비계획에 70조~80조엔(약 602조~688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5개년 계획의 약 43조엔(약 370조원)보다 최대 약 1.8배 많은 규모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며 연말 예산 편성과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증액 배경에는 드론 대량 조달 등 전력 확충 수요와 엔화 약세에 따른 장비 구매비 상승이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향후 방위력과 지출 방향을 조정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은 과제로 남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5일 재정제도심의회 회의에서 방위비 증액분을 신규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도 지난달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재무성이 유사시 급증하는 지출에 대비하려면 평시에 건전한 경제·금융·재정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안보를 위해서라도 재정 여력을 남겨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재원 논쟁이 북한의 ‘생활고’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내부의 쟁점은 필요한 방위력을 어떤 규모로 확보하고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다. 방위비 증액 자체를 중단하라는 북한의 요구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