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미국에 손절 당하나…“‘러시아 경유 딜’ 무산될 수도” 후폭풍 예고 [핫이슈]

지난 3일 미국에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크게 패배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맺은 ‘경유 딜’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카린 폰 히펠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 전 소장은 “(미국 민주당이 장악한) 새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체결하려 했던 경유 거래를 막으려고 할 것”이라며 “이 거래는 미국 법을 위반하는 만큼 (민주당이) 성사되지 않도록 막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간선거 직전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주내 항만 및 석유 터미널 운영업체들에 긴급 서한을 보내고 “러시아산 경유를 실은 선박의 입항을 전면 거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러시아산 경유 수입이 명백한 연방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허용하는 터미널 및 유통 업체들은 강력한 민형사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하원 외교위원장이 유력한 그레고리 미크스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시장에 재진입시키려는 계획을 차단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달 9일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운송·하역·수입과 관련된 일부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허가 제135호를 발급했지만, 셰릴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재무부의 허가가 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의 ‘경유 딜’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미 의회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하자 같은 해 4월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등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법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 등을 대통령이 의회에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수입 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유 딜’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재무부의 일반허가만으로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허용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거래 합의에 따라 러시아산 경유 수만t은 이미 러시아를 출발해 곧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이 확보한 시장조사기관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몰타 선적 유조선은 러시아 프리모르스크항에서 러시아산 경유 4만t을 선적했다. 해당 선적은 이달 7일 미국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다.

트럼프 참패에 러시아 반응은?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지목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에너지 휴전’을 촉구해 왔다. 또한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우크라이나 및 유럽과 갈등을 빚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중재’ 노력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4일 현지 언론 라이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계속된다”며 “그의 평화 중재 노력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미국 내정 문제”라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조만간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크게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와 관련해 유런연합은 “미국의 새 의회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길 바란다”며 틀머프 행정부의 정책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끝내는 게 중요하다”며 “전 세계가 생활 물가 현안에 집중할 기회를 맞았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