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반도 밖 출동도 대비…北 도발 땐 어쩌나 [밀리터리+]

美8군 사령관 “한반도 밖 임무도 준비”
김정은 정권 대남 위협 속 한반도 방위는 우선

주한미군의 핵심 지상군인 미8군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한반도 밖 군사 작전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현직 사령관의 발언이 나왔다. 한국에 주둔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조 힐버트 미8군 사령관(중장)이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힐버트 사령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임무 수행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미8군의 주둔지가 작전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의 위협에만 편협하게 집중하거나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미8군도 전 세계에서 작전하는 미군의 일부라며 미국 국가 지휘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위협에만 집중하는 건 무책임”…역외 작전 대비

힐버트 사령관은 미8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국적 군사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한반도 밖 임무에 대비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1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학에서도 동북아시아 전역의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미8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미 육군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힐버트 사령관은 동북아시아가 지리적 위치와 적대 세력, 동맹국들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며 미8군이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전방 억제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군은 필리핀과 일본 등지에서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체계를 활용한 훈련을 확대하며 지역 내 군사적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北 도발 땐 한반도 방위는?…전작권 환수 논의도 진행

문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와 역외 임무를 어떻게 병행하느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대남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19일 군사분계선 일대에 추가 전술 타격 수단을 배치하고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20일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서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일부 전력이 한반도 밖 작전에 투입된다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방위 태세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다만 힐버트 사령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임무 수행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의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힐버트 사령관의 이번 발언이 곧 주한미군의 해외 파병이나 병력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구체적인 전력 재배치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