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두 감옥 갈 것”…중간선거 앞 2만명 투표 놓고 美 시끌 [핫이슈]

트럼프, 캘리포니아 선거관리 공무원에 감옥행 경고
법무부 “비시민권자 추정 2만명”…州 “근거 불충분”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캘리포니아주 선거관리 공무원들에게 감옥행을 경고했다. 미 법무부가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약 2만 명의 우편투표지 개표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법무부의 경고장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그들은 모두 오랫동안 감옥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법무부는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와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에 서한을 보내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의 투표지를 개표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렌트 매코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대리는 서한에서 비시민권자가 연방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범죄이며, 이를 알면서도 돕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투표지를 개표하는 공무원들도 범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로 의심된다고 분류한 약 2만 명의 우편투표지를 시민권 확인 전까지 개표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2만 명 명단 건네며 48시간 최후통첩…州 반발

논란은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 명부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이민 관련 기록과 유권자 등록 정보를 대조해 비시민권자로 추정되는 2만여 명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지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연방정부는 이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투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들이 실제 비시민권자인지, 투표까지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해당 명단을 담은 비밀번호 보호 USB를 LA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에 전달했다. 이어 48시간 안에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조사하고 자격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의 투표지를 별도로 보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LA 카운티 측은 명단 작성 방식과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USB에 LA 카운티 관할 밖의 유권자 정보까지 들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선거관리 공무원들에게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투표권 위협”…중간선거 앞 정면충돌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셜리 웨버 주 국무장관은 법무부가 비시민권자로 의심한 2만 명의 신원과 명단 작성 방법을 검증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웨버 장관은 연방정부의 요구가 유권자의 권리를 위협하고 선거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 책임자인 딘 로건도 검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투표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가 지난여름에는 비시민권자 등록 규모를 약 19만 명이라고 주장했다가 이번에는 2만 명으로 줄인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법무부는 미국 시민의 표가 불법투표로 희석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미국 중간선거는 오는 11월 3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전체와 상원 일부 의석을 새로 뽑는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연방 하원 다수당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접전 지역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비시민권자로 의심된 약 2만 명이 실제 투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 미국에서는 시민권 확인 과정에서 귀화한 미국 시민이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된 사례도 있었다. 연방정부의 개표 중단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일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