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냈는데 군함 미사일 못 받았다…말레이, 한국 해성으로 빈자리 메울까 [밀리터리+]

노르웨이산 도입 차질에 대금 반환도 난항
해성·아트마카·엑조세 거론…납기·군함 체계 연동이 관건

말레이시아가 대금까지 지급한 노르웨이산 군함 미사일을 받지 못한 채 대체 무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국산 해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대체 미사일 선정이나 계약까지 이어진 단계는 아니다.

말레이시아 국영 베르나마통신과 일간 더스타에 따르면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연안전투함(LCS)용 미사일 대금 회수 문제를 두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칼레드 장관은 총리와 외교장관, 자신이 여러 경로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개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업체를 상대로 직접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금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새 군함의 무장 확보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칼레드 장관은 배상 청구 결과와 별개로 미사일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 무장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금 지급했는데 수출 막혀…환급 기다리다 무장도 늦어질라

말레이시아는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베르그에서 함정용 해군타격미사일(NSM)을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노르웨이 정부가 수출 허가를 취소하면서 미사일과 관련 장비를 공급받지 못했다.

칼레드 장관은 지난 5월 이미 지급한 직접 비용이 1억 2600만 유로(약 19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이 비용과 간접 손실을 포함해 약 10억 링깃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다. 노르웨이는 민감한 방산 기술 수출을 동맹과 가까운 협력국으로 제한한다는 정책을 취소 배경으로 제시했다.

대금을 먼저 냈다는 이유만으로 부실한 선지급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지난 7월 의회 답변에서 미사일 제작과 해군이 요구한 시험을 마친 뒤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장비는 납품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계약에 미이행이나 의무 위반에 대응할 조항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를 근거로 대금 반환과 관련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드러난 문제는 분쟁 해결까지 걸릴 시간이다. 칼레드 장관은 5일 공급업체와 노르웨이 정부의 협조 부족을 지적하면서, 대체 미사일 도입과 대금 회수를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한국 해성에 기회?…빨리 공급하고 군함과 연결해야

한국은 대체 무장 공급국 가운데 하나다. 칼레드 장관은 지난 6월 한국과 튀르키예, 유럽 2개국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납기와 가격, 기존 함정 체계와의 호환성을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산 전투관리체계(CMS)와의 연동을 강조했다. 전투관리체계는 함정이 탐지한 표적 정보를 처리하고 무장 운용을 연결하는 핵심 장비다. 새 미사일을 확보하더라도 이 체계와 연결하지 못하면 실제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칼레드 장관은 당시 일부 체계의 납품에 최대 8년이 걸린다면 선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군함에 필요한 무장을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는 뜻이다.

현지 매체 다강뉴스는 한국 해성과 튀르키예 아트마카, 프랑스 엑조세, 이탈리아 테세오를 대안으로 거론했다. 이 매체는 엑조세의 기존 전투관리체계 연동 가능성과 아트마카의 다른 말레이시아 함정 도입에 따른 운용 연계 등을 비교했다. 한국과의 기존 방산 협력도 해성을 검토할 배경으로 꼽았다.

다만 이를 해성의 우세나 최종 후보 3개 확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5일 장관 발언에서 확인한 내용은 대금 회수 난항과 대체 무장 예산 논의, 납기·체계 연동의 중요성이다. 특정 미사일 선정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해성이 노르웨이산 미사일의 빈자리를 메우려면 성능뿐 아니라 공급 일정과 통합 비용에서도 설득력 있는 제안을 내야 한다. 말레이시아가 새 예산과 도입할 미사일을 확정할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