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김정은 만나면 벌어질 최악의 결과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꾸준히 시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만남이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와 김정은을 한 방에 두지 말아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두 사람의 정상회담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김 위원장은 ‘괜찮을 것’이라며 그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매체는 북한이 이미 최소 57개에서 최대 120개의 핵폭탄을 보유할 수 있으며,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과 미국·유럽에도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매체는 “30년간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핵무기를 정권 전복을 막을 최고의 보상책처럼 여기고 있다”며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전쟁은 김 위원장의 이러한 생각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어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공식 정책’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친구’로 부르며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회담 조건은 미국의 북핵 보유 인정”매체는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대북 기조,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이 일련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매체에 따르면 한국이 선호하는 평화 우선 정책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를 통해 작고 다루기 쉬운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이러한 정책은) 직통 전화 설치나 양국 방문과 같은 신뢰 구축 조치 또는 무역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가 이뤄지거나 북한이 핵무기 비축량을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중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면서도 “다만 이러한 거래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미국이 핵보유국 인정하면 나타날 문제 3가지먼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북한이 핵 비확산 조약에 서명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이 이를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체는 두 번째로 “김 위원장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며 “그는 어떤 협정이든 자신에게 유리해지는 순간 파기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대가로 그가 덜 호전적으로 변할 것이라 기대한다면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 북한 주민들에게 ‘인민의 수호자’ 행세를 해 왔으며 이는 그의 국내 선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매체는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까다로운 기술적 문제를 수반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세부적인 사항에 꼼꼼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준비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첨꾼’ 김정은과 만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953년 이후 북한의 공격을 억제해 온 주한미군 상당수를 철수하는 데 동의할지도 모른다”며 “차라리 평양(북한)의 친구(김정은)이 멀리서나마 자신을 좋아하고 존경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