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러다 핵무장 할라”…트럼프의 한미 훈련 축소, 美정치권도 우려 쏟아내 [핫이슈]

미국 민주당 의원들 20여 명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군사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한국계 데이브 민, 아미 베라·톰 수오지·그레이스 맹 등 민주당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8월 17일 시작된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73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에 부담을 주고 한반도의 군사적 대비태세와 안보, 대북 억지력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배경에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과 함께 북한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한국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화될 경우 이는 지역 안보와 핵 비확산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안보 문제 결정이 양국의 신뢰를 흔들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미국의 조선업 등을 포함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국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한 뒤 “미국과 한국의 안보 신뢰가 약화하면 이러한 경제적 약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원들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은 북한에 대한 대가 없는 일방적인 양보와 같다”면서 “오히려 북한은 한미 훈련 축소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북한 측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꼬집었다.

안보 전문가들, 한국 주도의 한미동맹 현대화 강조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체 역량을 활용해 한미 동맹 현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4일 한미협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외교·안보 세미나에 참석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국이 한국 방위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공약은 여전히 확고하지만 한국이 방위와 억제 부담을 더 많이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동맹 현대화라는 큰 틀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병력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연합 역량과 협력, 정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정도”라며 “미군의 태세 변화는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동맹 현대화 구상의 일부로 실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심각한 방기(abandonment)를 느끼고 북한은 이를 잠재적인 기회로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를 표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결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취한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장기간 훈련을 축소할 경우 나타날 자연스러운 결과를 좋게 포장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군의 대비태세와 동맹국에 대한 안심, 대북 억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방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6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에 대해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의무복무제를 바탕으로 미국의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 아래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