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발암물질 사용” 인정, 日 정부는 은폐?…한국도 남일 아닌 이유 [핫이슈]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또다시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주일미군은 환경오염 가능성을 인정한 반면 일본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주일미군은 2023년 12월 일본 정부에 오키나와현 가데나 기지와 후텐마 비행장의 소방훈련 시설에서 발암성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을 포함한 거품 소화액을 사용한 사실을 전달했다.


더불어 주일미군은 기지 주변에서 PFAS 농도가 높게 검출된 데 대해 “기지가 원인이라고 강하게 추측된다”는 입장도 전했다.

PFAS는 탄소와 불소의 강한 화학 결합을 가진 인공 화학물질의 총칭으로, 물과 기름에 강하고 열과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방수·방오·방유 코팅, 소화용 포말, 반도체·전자제품, 섬유 및 다양한 산업제품 등에 널리 사용돼 온 물질이다.

그러나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인체와 생태계에 장기간 축적될 가능성이 있어 PFAS의 한 종류인 PFOA(과불화옥탄산)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인체 발암성 물질(Group 1)로, PFOS는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했다.

문제는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기지 오염과 관련한 미국 측 입장을 일부만 공개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방위성은 “미군 측은 ▲샘플 조사 결과를 미일 양측이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 기준 ▲미군 시설·구역이 오염원임을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샘플 조사 데이터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회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미군 측은 PFAS 오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상의 우려가 미군 시설 안팎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음용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23년 미군 측이 일본 정부에 전한 “PFAS 오염은 미군기지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강하게 추측된다”는 내용은 방위성 발표에서 빠졌다.

지난 8일 방위성은 해당 문구가 삭제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미측과의 관계가 있으므로 답변을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교도통신은 “미군 측의 오염에 대한 판단 문구는 미일 정부 간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 발표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미군은 인정했는데 일본은 감춘 이유는?오키나와 미군기지와 관련된 환경오염 논란은 꾸준히 있어 왔다.

앞서 2023년 기지 주변 주민 650명을 상대로 진행한 검사 결과 혈중 내 PFAS 농도가 일본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오키나와현 당국은 “오염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현장 입회 조사를 신청했지만 미군 측이 모두 불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20년 4월에는 후텐마 비행장에서 PFAS가 포함된 거품 소화액 14만ℓ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오키나와현은 미군기지 내 조사를 앞서 네 번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고 올해 6월 다섯 번째로 이를 신청한 상태다.

이날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기지도 환경오염 논란미군의 해외 주둔 지역 내 환경오염 논란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1년 1월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인근 집수정에서 기름이 발견됐고, 이후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내부 13곳을 조사한 결과 9곳에서 기름 오염이 확인됐다.

당시 MBC는 “발견된 기름 오염은 주유소 지하탱크에서 샌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고 동아일보는 “용산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게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2003년 한미 양측이 기지 내부와 주변 지역의 정화에 합의했지만, 2006년에는 캠프킴 주변에서도 미군이 사용하는 유류와 같은 성분의 기름이 확인되는 등 추가적인 유류 오염이 발생했다.

기름 유출 사고는 미군 측 과실로 드러났지만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정화 작업은 일단 서울시가 도맡고, 서울시는 해마다 국가에 소송을 내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2024년 YTN이 서울시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소송을 통해 국가에서 환수받은 금액은 모두 117억 원이며, 2024년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부지 반환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오염 정화 비용과 미군과의 책임 문제, 법의 일관성 논란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