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선박 압류 ‘초강수’ 둔 노르웨이…푸틴 “국가 테러리즘” 분노, 보복할까? [핫이슈]

노르웨이가 러시아 국영 선박을 전격 압류하는 강수를 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3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당국이 북극해에 있는 스발바르 제도 바렌츠부르크항에서 러시아 정부가 소유한 탐험용 크루즈선 ‘프로페서 몰차노프’를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바렌츠부르크 항구에 발이 묶여 있는 이 선박은 출항이 전면 금지된 상태로, 법원의 추가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주로 북극권과 스발바르 제도 등을 운항하는 프로페서 몰차노프호가 압류된 것은 국제중재재판소(PCA) 결정이 발단이다. 앞서 지난 2016년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 나프토가즈 등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당시 빼앗긴 자산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PCA는 2023년 러시아 정부가 나프토가즈에 약 42억 2000만 달러(약 5조 7320억원)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나프토가즈 등은 각국 법원에 러시아 상업용 자산을 빼앗아 중재 결정을 집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 과정에서 나프토가즈 측은 프로페서 몰차노프호가 스발바르 제도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 노르웨이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고, 현지 법원이 이를 명령하면서 스발바르 주지사와 노르웨이 당국이 집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세르히 페도렌코 나프토가즈 최고경영자(CEO) 대행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라며 “나프토가즈와 그룹 내 다른 기업들에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전 세계에서 러시아 자산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이번 압류를 서방의 불법적인 ‘해적 행위’로 규정하고 합당한 상응 조치와 법적 보복을 예고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상황을 보고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러한 일련의 도발 행위들은 향후 평화 협상의 전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며 이는 국가 테러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때문에 향후 러시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천억 달러의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으나, 보복 우려 때문에 실제 집행은 주저해 왔다. 이번 노르웨이 조치가 그 선례가 되는 셈으로 일각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명백한 초강수로 보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스발바르 제도는 러시아의 핵심 핵전력이 집중된 북해함대 기지와 매우 가까운 안보 취약 지역이다.

다만 노르웨이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확대 해석은 경계하고 있다. 프랑크 뤼눔 노르웨이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 결정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스발바르 총독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관련 당사자와 무관하게 압류 및 집행에 관한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박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