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잠 966억원으로 첫발…2030년대 중반 진수까지 관문은 [밀리터리+]

2027년 예산안에 966억원 신규 반영…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목표
초도예산 200억원대서 대폭 확대…특별법·통합설계로 개발 일정 단축 추진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처음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하며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향한 사업을 본격화했다. 첫해부터 당초 거론되던 규모보다 훨씬 많은 966억원을 반영하면서 설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핵추진잠수함 사업 착수와 설계 등에 96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 예산이 정부안에 직접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첫해 투입 규모가 눈에 띈다. 정부 내부에서는 당초 초도년도 예산으로 200억원 안팎이 거론됐지만 협의 과정에서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잠수함 설계 등 사업 초기에 검토할 사항이 많아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일정을 맞추려면 초기 설계 단계부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니라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는 공격형 잠수함이다.



미 해군연구소(USNI) 뉴스는 지난 5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계획을 전하면서 장시간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 잠수함이 기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추적해 유사시 수중발사 전력을 차단하는 것이 한국군이 기대하는 핵심 임무라고 전했다.

200억원대 거론했는데 966억원…설계부터 속도전

정부는 돈뿐 아니라 사업 절차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안에는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거치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따로 진행하는 대신 통합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형 함정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를 단계적으로 거친 뒤 건조에 들어간다. 일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기술적 위험을 낮추고 설계를 정교하게 확정하는 작업은 더욱 중요해진다.

정부가 첫해 예산을 대폭 늘린 것도 이런 설계 속도전과 맞물려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기존 잠수함에 원자로만 추가하는 무기가 아니다. 원자로와 추진체계를 제한된 선체 안에 넣고 수중 소음과 안전성, 무장·전투체계 등을 하나의 함정으로 통합해야 한다.

한국은 장보고-Ⅲ급을 독자 설계·건조하며 잠수함 기술을 축적했다. 그러나 핵추진체계를 적용한 잠수함은 처음인 만큼 새로운 설계와 시험·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돈·절차 당겨도 끝 아니다…핵잠까지 남은 관문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는 핵연료와 비확산 문제다.

한국과 미국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잠수함용 핵연료 확보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구상을 밝힌 상태다. USNI는 미국이 연료 확보에는 협력할 가능성이 있지만 원자로 기술 자체를 제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외신은 이 문제를 단순한 기술 확보 차원을 넘어 비확산 체제와 연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매체 더디플로맷은 지난 5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비핵 억제력의 시험대로 평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라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이 잠항 지속성과 생존성, 작전 유연성을 높이면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핵연료와 안전조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등 비확산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유지하면서 핵추진잠수함을 운용하려면 핵연료 조달 방식과 군사적 목적을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966억원은 핵추진잠수함을 곧바로 건조하기 위한 돈이라기보다 2030년대 중반 진수 목표를 향해 설계와 사업 절차를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출발점에 가깝다.

정부가 첫해부터 예산을 크게 늘리고 특별법과 통합설계까지 추진하면서 일정 단축 의지는 분명해졌다. 다만 실제 선도함이 바다에 뜨기까지는 핵연료 확보를 위한 한미 협의와 원자로·선체 통합설계, 시험평가, 비확산 체제와의 정합성 등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966억원으로 출발한 한국 핵잠 사업이 계획대로 2030년대 중반 첫 함정을 띄울 수 있을지가 다음 시험대다.

윤태희 기자